한중FTA, 북중교역·남북관계에도 영향 적잖을듯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가 10일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북중교역과 남북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중 무역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서 한중간 교역은 한층 활성화되는 반면 북한과 중국간 교역에는 일부 타격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FTA 협상 타결을 지켜보는 북한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중간 밀착 관계가 향후 북중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남대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중FTA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 아무래도 중국의 정책 결정에 한국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니까 북한 입장에선 북한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도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적 파트너 관계는 이미 포기했다"며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 쪽의 입장을 많이 들어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경제적인 측면에선 이번 협상 타결은 북한에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에는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에 오히려 손해를 끼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관계가 좋으면 남북간 무관세와 함께 한중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중간에는 일반관세가 적용되므로 한중FTA를 활용하면 남북경협에 의해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한국산 제품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만 남북관계 악화나 개성공단 중단 시에는 한중FTA는 북한에 오히려 독이 될 전망이다.  

 한중간 관세 인하로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중국이 우리와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맥락에선 북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간에 경쟁관계가 있는 농수산물 등 제품과 관련해서 중국측은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국쪽으로 거래선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면 북중간 무역액이 감소될 수 있는 품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